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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5가단128057
구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9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되, 2016. 12. 6.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로 청구를 감축하였음(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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