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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4635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55,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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