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6.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온천 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200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