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소송계속이 없는 이 사건 감호청구사건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니, 상고심으로서는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심리과정이나 증거취사에 무슨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그 선고한 형이 결코 과중하다고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소론들은 이유없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 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감호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불복항소를 제기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에는 감호청구사건은 계속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피고인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동 판결은 감호청구를 기각하였음으로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니 이런 경우까지 피고 사건의 항소가 있으면 감호청구사건에도 항소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회보호법 제20조 제8항 이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 당원 1982.12.14. 선고 82도2476, 82감도520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하였음은 소송계속이 없는 사건에 대한 판결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니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써 감호청구사건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사건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1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