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평소 지니고 있던 지휘봉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는 바람에 지휘봉이 얼굴에 부딪히게 된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의도, 훈육의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휘봉으로 얼굴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동급생들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리로 다가가 지휘봉으로 고소인의 머리를 치는 과정에서 얼굴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외에 다른 학생에게도 체벌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에게 체벌을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달리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을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란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설령 훈육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 정도의 체벌은 과도한 징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덕교

판사엄지아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