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이 경찰관인 D의 입술을 1회 때린 것은 사실이나, 당시 D은 공무집행 중이 아니었고, 설령 공무집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나.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인 D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는 경찰관의 직무 중 하나로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파출소에 찾아와 택시기사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스스로 피해신고를 하였고, 이에 D을 포함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피해를 당한 내용을 진술해줄 것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