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피고인은 자가용인 C 트레이드와이드로우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8. 19.경 서울 영등포구 D 주차장에서 위 화물자동차에 E 소유의 포장자재를 적재한 후 서울 관악구 F 앞 노상까지 운송해주고 그 대가로 55만 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포장자재물 차량 촬영 사진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