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2. 추징액 산정에 관한 직권판단

가. 법리 형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범인이라 하더라도 불법한 이득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라면 그로부터 뇌물 또는 당해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없으므로, 범인이 교부받은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965 판결 등 참조). 또한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뢰자로부터 몰수ㆍ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78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C로부터 뇌물로 공여하는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금액은 1억 원이나, 피고인 C가 2010. 10. 18. 피고인 A와 전화통화하며 금액은 언급하지 않은채 돈을 잘 받았냐고 물었고, 피고인 A로부터 잘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1억 원 중 일부가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으로부터는 피고인이 보관하다가 소비한 4,000만 원만을 추징한다.

다. 피고인의 주장 1) 피고인은 C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을 전부 A에게 공여하였고 그 후인 2010. 12. 초순경 A로부터 수고비 조로 4,000만 원을 받아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2) 피고인이 A에게 전달한 돈은 5만 원권 신권이었고 띠지로 묶여있었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A로부터 받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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