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는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자수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자수에 따른 법률상 감면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