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기각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수법 또한 치밀한 점, 범행 횟수가 92회에 이르고 피해액도 상당한 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