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는 비교적 고액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 범행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