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7. 27. 오후 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장군 빌딩 2 층 현대증권 매장에서, 피고인이 증권거래 현황을 정리하는 피해자 C(74 세) 의 옆에서 이를 지켜보면서 자리를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해자가 팔꿈치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치고 멱살을 잡아 당겨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 탐문 및 피 진정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