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9. 9. 25. 주식회사 썬웨어(이하 ‘썬웨어’라 한다)와 보증금액 8,500만 원, 보증기한 2010. 9. 24.(이후 2012. 9. 21.로 변경되었다), 보증상대방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 각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썬웨어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썬웨어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를 제공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2. 7. 31. 국민은행에 87,093,56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4. 5. 20. 8,970,593원, 2014. 6. 2. 20,050원을 각 회수하였으며,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손해금 2,023,839원이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7. 31.부터 2012. 10. 3.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다. 피고의 썬웨어 분할합병 피고는 2010. 8. 12. 썬웨어의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합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썬웨어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합병한 회사로서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80,126,757원(대위변제금 잔액 78,102,918원 확정손해금 2,023,839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78,102,918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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