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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30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충북 진천군 B 임야 외 2 필지를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정을 모르는 장비업자 C로 하여금 굴삭기,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도로 포장을 하도록 하여 약 4,730㎡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위치도

1. 불법 지 실 측도

1. 2015년 산지 복구비 산정기준 고시 안

1. 불법 산지 적용 현장사진

1. 불법훼손 지 구 적도

1. 2014년 항공사진 전경

1. 2012년 항공사진 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형법 제 34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