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C은 피고 B에게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4. 5....

가. 원고가 2004. 3. 16.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억 5,8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및 피고 C이 2004. 4. 30.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5,3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다.

나. 그 후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2004. 4.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4. 5. 6. 접수 제182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C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피고 C 앞으로 해 놓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고,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서 곧바로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등기를 마친 것이라 주장한다.

반면, 피고 C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은 존재하지 않고,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여,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의 명의로 매수한 후 피고 C의 명의로 이 사건 등기를 마친 것이라 주장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등기의 등기원인 및 효력에 관한 판단 1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이고, 이와 같은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으며,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은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어느 특정한 증거나 사실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