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정광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정광건설’이라 한다)는 2015. 2. 6. 수취인은 케이앤디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15. 5. 15., 지급지 국민은행인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어음은 수취인 겸 제1배서인인 소외 회사, 주식회사 해광에스엠피, 주식회사 정하우징, C, 피고 B, D, 피고 B, 주식회사 시흥관광호텔, 피고 B(배서일 2015. 3. 13.)에 이르기까지 순차로 배서양도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라.

피고 B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인정근거] 피고 정광건설 주식회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1호증의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 정광건설 및 배서인인 피고 B는 합동하여 소지인인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제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정광건설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25.부터,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11.부터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가 아닌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배서, 양도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할인금으로 5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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