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20. 6. 8. 23:15 경 성남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20. 7. 7.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 제 1 종 보통, 제 2 종 보통 )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9. 22.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1. 3.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내지 1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9년 간 무사고로 운전을 한 점, 10년 전 교통사고를 당하여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공황장애가 있어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워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ㆍ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 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주취운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필요가 더욱 크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10812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이...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