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A의 창업지원금 대출과 신용보증약정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2015. 8. 19.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과목을 기업운영 일반자금대출로 하여 2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은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국은행이 은행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제도이다.

프로그램 중 우수기술 보유 등 창업기업 지원대출의 일종이다.

원고는 2015. 8. 19. A가 신한은행에 부담하는 이 사건 대출 채무에 대하여 보증원금을 2억 원, 보증기한을 2016. 8. 18.까지로 정하여 이를 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그런데 A는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6. 9. 30. A를 대위하여 신한은행에 대출원리금 200,625,027원을 변제하였다.

2015. 10. 16.자 합의 및 2015. 12. 12.자 주식양수도계약 A는 무선통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B와 그의 처 F가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고, B는 2015. 3. 16.부터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A는 ①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2015. 6. 26. ‘H’을 개발하여 스마트 차량관제 서비스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개발된 플랫폼 및 서비스에 대한 사업권 및 지적재산권은 A와 G가 공동으로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②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와 2015. 9. 10. ‘J’를, 2015. 10. 1. ‘K’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5. 9. 7. 대표이사로 L가 취임하였고, 사내이사로 M이 있었다.

피고는 A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