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지역이나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일자 불상 경 광고물 설치 금지지역인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에 “ 일반 주유, 1,432 무연, 1,183 경 유, 셀프 주유, 1,423 무연, 1,174 경 유, 고급 세차장” 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가로 90cm, 세로 180cm 규격의 주류가격 표지판을, “ 주유 소, 세차장” 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가로 30cm, 세로 75cm 규격의 표시판 등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네이버 지도 출력 화면 [ 피고인이 광고물을 설치한 지역은 주유소 용지로 광고물 설치제한 지역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광고물 설치된 지역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벗어난 그 앞 도로이고, 위 지역은 관할 구청의 허가 유무에 관계없이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없는 일반 주거지역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