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피고인은 2009. 8.경 G로부터 1,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3급 간부직원인 피고인이 LH세종시특별본부에서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 D 조성공사의 현장소장 및 E본부 조경총괄 차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설계변경 등 공사진행 과정에서의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로 시공업체들로부터 모두 3,05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이고, 그 뇌물 액수도 적지 않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그 가족의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되었다는 등의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고쳐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