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4.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피고인이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