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담당하는 금융회사이고, 피고는 대출모집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인바, 원고(갑)는 2013. 4.경 피고(을)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3. 3. 25.부터 2015. 3. 24.까지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 및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 제3조(업무위탁의 범위)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대출모집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출신청상담(인터넷을 통한 대출신청 포함)

2. 대출신청시 대출신청인/보증인의 자필서명(또는 날인) 확인

3. 갑이 정하는 대출구비서류의 접수확인 및 갑에게로의 제출

4. 대출신청시 대출신청인/보증인의 본인 확인 제11조(담보제공) 을은 제3조에서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갑 또는 대출신청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등으로 갑에게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다.

1. 사고담보예치금 : 제5조에 의거 갑이 을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 수수료 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예치 제12조(손해배상) ② 을은 제3조에서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대출신청인 본인의 자필서명 미확인, 대출서류의 위변조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의 재산 및 신용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갑은 그 손해내용을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갑의 손해금액을 을이 제공한 담보금 또는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에서 우선 변제처리할 수 있다.

<추가약정계약서>

1. 업무책임 을은 본 대출상품을 모집함에 있어 을의 책임 하에 임대인에게 철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