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전북 익산군 망성면 OO리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위 같은리 OOOO 답2,100평방미터외 2필지 합계 8,376평방미터에 대하여 88.1.15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소유권이전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로서 증여의제로 보고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89.6.20 증여세 1,342,880원 및 동방위세 244,160원을 부과하였던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7.19 이의신청, 89.9.11 심사청구를 거쳐 89.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8.1.18 청구인의 아버지로 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바 있는 자경농민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자경농민이 직계존속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신청등에 관한 전문적인 세법지식이 부족해서 감면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등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6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1986.12.31 현재 농지등을 소유하는 자가 직계 존, 비속 또는 형재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12.31 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를 증여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증여세 과세가액 신고기간내에 농지등을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로 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것은 세법지식의 부족등에 기인한 것이지만 앞에서 증여세등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로 보아 증여세 감면대상농지를 증여받은 자경농민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경우처럼 직계존속등으로 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자경농민이라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등을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이상 이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직계존속으로 부터 농지를 증여받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아버지로 부터 증여받은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증여세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 규정의 입법취지로 볼 때, 이 건 증여세등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관련법령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면제) 제1항에서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86년12월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년12월31일 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또한 제3항에서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6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7조의6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당해농지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5 제4항에는 “법 제67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경농민은 당해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등의 양도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6의 규정에서는 “농지등의 경우 신고기한을 증여세과세가액신고기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열거한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증여세 면제신청서의 제출은 증여세면제를 받기 위한 필요적 요건이고 관련규정은 훈시규정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것은 88.1.18 이므로 88.1.18 로 부터 상속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증여세 과세가액신고기한(6개월)인 88.7.18 까지 이 건 증여세 면세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야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면세신청서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등의 면세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