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9.22 2015누47111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아래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4쪽 제7줄의 “기초금액은 3,009,560원”을 “기초금액은 3,309,560원”으로 고쳐 쓴다. o 제5쪽 제3줄과 제4줄 사이에 “⑥ 원고 B와 원고 A(E)은 이 사건 입찰 외에도 5회의 입찰에 함께 참가하였고, 그 중 2회의 입찰에서 원고 A이 낙찰받았다.”를 추가한다. o 제5쪽 제5줄의 “이 사건 D초교 입찰에서도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를 “한편 원고 A(E)이 원고 B와 함께 이 사건을 포함하여 7회 입찰에 참가한 것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수“라기 보다는 서로 입찰가격을 상의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D초교 입찰에서도 입찰가격을 상의하였을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에 부합하고”로 고쳐 쓴다. o 제5쪽 제12줄의 “3)”을 “4)”로 고쳐 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