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1. 22: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E 방면에서 진북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자 H(19세)가 운전하는 I 오토바이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68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14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