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매수인으로 결정되어 2010. 8. 31. 매각대금 198,000,000원을 납부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5. 6. 25. D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5. 6.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양도가액을 380,000,000원, 취득가액을 198,000,000원, 필요경비를 9,161,000원으로 산정하여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0,097,982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27. 피고에게 취등록세 등 10,551,770원과 원고가 승계납부한 이 사건 상가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20,000,000원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2. 16.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중 8,916,2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일부 인용결정을 한 뒤, 그 무렵 위 양도소득세 50,097,982원(가산세 포함)을 46,425,228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 20, 2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가는 원고의 부(父) E가 원고 명의를 빌려 경락받은 것으로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