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각종 메모리 본딩 자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나염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2.경 피고에게 원고가 제공한 원단에 나염작업을 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위 원단의 나염작업을 마친 후 원고가 지정하는 ‘E’이라는 업체에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나염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E로 인도한 나염작업 물품 중 10,616yds가 출고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나염작업을 한 원단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는 원단 30,876,400원(10,616yds×2,900원), 나염료 10,616,000원(10,616yds×1,000원), E 가공료 12,157,200원(10,616yds)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가 피고의 공장장 F에게 로라제작비 12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로라를 반환하지 않아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합계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합계 54,759,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나염작업을 한 원단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단 30,876,400원, 나염료 10,616,000원, E 가공료 12,157,200원 합계 53,649,6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나염작업을 한 원단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로라제작비 120만 원 청구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3. 5. 30. 피고의 공장장 F에게 로라제작비 12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