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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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09. 12. 28. C과 원고 소유의 CNC 선반기계인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이라 한다)을 2010. 1.부터 2012. 12.까지 36개월 동안 월 2,089,240원의 리스료를 지급받고 C에게 리스해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10조에는 리스기간 중 위 기계의 소유자가 원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C은 2011. 1.경 D에게 이 사건 기계를 6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위 대금 중 일부는 남은 24개월(2011. 1.부터 2012. 12.까지)분의 리스료로 매월 2,200,000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D는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여 C이 알선해 주는 금속 가공 작업을 하며 C에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경부터 이 사건 기계의 리스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계약서 제20조에 따라 C에게 리스료 납부 이행을 최고하였고, 이후 C이 리스료 납부를 이행하지 않자 2011. 8.경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기계의 인도를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1가단82601)를 제기하여 2011. 11. 3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2.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D는 ‘2012. 1. 초순경 부산 사상구 E 공장에서, 2011. 8. 18. 10:53경 부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가 채권자 두산캐피탈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1카단8345호의 집행력 있는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 정본에 기하여 집행목적물을 인도받고 처분 및 점유이전의 금지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위 가처분을 집행한 후 그 뜻을 기재한 고시문을 부착하여 피고인에게 보관시킨 터닝센터 기계 1대를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259 창고로 옮김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