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9. 16:40경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금호고속 고속버스 화물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1개당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B)과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D) 각 1개, 위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및 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