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0. 11. 9.부터 2012. 9. 17.까지 A이 동두천시 C에서 운영하던 ‘D’ 찜질방(이하 ‘이 사건 찜질방’이라 한다)에서 제1층 카운터 계산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찜질방의 입장료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17. 이 사건 찜질방의 관리인 I에 의하여 위 횡령 사실이 발각되자, 같은 날 A에게 자신이 절취한 입장료에 상당하는 17,000,000원을 즉시 변제하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A 앞으로 액면금 17,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A은 2014. 12. 21. 사망하였고(이하, A을 ‘망인’이라 한다), 그 배우자인 원고 E가 3/9, 그 자녀들인 원고 F, G, H가 각 2/9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E에게 5,666,666원(= 17,000,000원 × 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F, G, H에게 각 3,777,777원(= 17,000,000원 × 2/9)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9.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8.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I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교도소에 보내겠다고 협박하였고, 피고는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강박에 의한 하자있는 의사표시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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