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2. 고쳐 쓰는 부분

가. 대물변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수입차 3대를 인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

거나 이 사건 수입차 3대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대물변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이어야 하고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 그 등기나 등록까지 경료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입차 3대 중 어느 것도 원고 앞으로 이전등록 되지 않았고, 그 중 1대는 아직까지 원고에게 인도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위 인수인계증에 ‘이 사건 수입차 3대로 모든 채무가 변제되었고, 상호 간에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은 피고를 대리하여 위 인수인계증을 작성하면서 원고에게 ‘확인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작성해 주었는데, 위 확인서에는 ‘원 점유자 N이 2014. 3. 말경까지 원고에게 차량을 정리하고 1억 2,700만 원을 마련해 준다. 2014. 3.까지 정리가 안 되고 어떠한 대책, 방안도 없을 시에는 C이 책임지고 N에게 위 차량을 정리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 확인서는 당시 수감 중이던 피고를 대신하여 N 또는 C이 사건...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