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부산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종업원인 D는 2014. 9. 14. 00:2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E을 포함하여 청소년 5명에게 소주를 제공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10. 6. D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1.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업소에서 위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 21.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 내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팻말을 붙여 두는 등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였고, 평소 종업원들에게도 신분증 확인을 하도록 철저히 교육한 점, 이 사건 당일 밤이 늦은 시간에 손님으로 온 E 등이 대학생이고 모델이라는 말을 하는 바람에 이를 믿은 종업원 D가 주류를 제공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위반의 경위나 정도를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