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쟁점토지를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0860 | 토초 | 1994-06-04
[사건번호]
국심1994중0860 (1994.06.04)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1993.11.1 청구인에게 부과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세 10,904,2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국심1994중0860 (1994.06.04)
토지초과
취소
(내용없음)
남양주세무서장이 1993.11.1 청구인에게 부과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세 10,904,260원은 이를 취소한다.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