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4중0860 (1994.06.04)
토지초과
취소
(내용없음)
남양주세무서장이 1993.11.1 청구인에게 부과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세 10,904,260원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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