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1539 (2008.10.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259 (2008.12.26)

제목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비교대상 아파트는 같은 동에 위치하고 같은 평수, 같은 방향, 바로 윗층, 같은 기준시가로서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그 거래가액은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여 증여당시 시가로 보는 것이 상당함

사건

2008누316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10.15. 선고 2008구합21539 판결

변론종결

2011.4.7.

판결선고

2011.5.12.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7.11.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