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7. 6. 21:53경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에 있는 서경반점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문화마을 앞 삼거리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