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대전 대덕구 B에서 ‘C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 직원이 2015. 5. 29. 이 사건 주유소의 휘발유 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한 결과 경유 함량이 약 15%,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 직원이 2015. 6. 8. 및 2015. 6. 10. 각 이 사건 주유소의 휘발유 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한 결과 각 경유함량이 약 5%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경유가 혼합된 휘발유를 ‘이 사건 혼유’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7. 29.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용 휘발유에 경유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저장보관 및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과징금 5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의하면 “가짜석유제품”이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 혼유는 유류공급업자인 D의 착오로 인하여 휘발유 탱크에 경유가 주입되어 혼합된 것에 불과하므로, 고의적으로 혼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제조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혼유는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혼유가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석유사업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유류공급업자인 D에게 경유를 주유하여야 할 탱크를 일일이 지정하여 주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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