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3. 6. 24. 12:07경 성남시 분당구 B빌라 113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8. 6.경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부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 병무청장의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8. 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