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30. 02:12:27경 경북 상주시 B에 있는 C고시원 304호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IP: D)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게시판에 닉네임 ‘E’이 게시한 ‘F의 비밀번호는 ’라는 제목의 글 안에 게시된 링크를 클릭하고 관리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관리자 모드로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글번호 G를 임의로 삭제함으로써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해킹 캡쳐화면(칼라, E) 사본

1. 내사보고(관리자모드로 접속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관리자모드로 접속 성공한 ip 200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정보훼손의 점), 같은 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