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가 2015.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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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1983. 4. 12.부터 2008. 8. 26.까지 주식회사 경동 상덕광업소에서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30. 피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양측 족부 레이노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2. 원고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진단기준에 미흡하고 족부의 진동 노출력이 상대적으로 적어 업무 관련성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10.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레이노 증후군 진단에 있어 반드시 의사가 냉각부하검사에 의한 색조변화를 직접 관찰하여 기록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 없고, 의학전문가인 원고의 주치의들이 문진, 사진 자료, 레이노스캔 검사 등을 통하여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단한 이상 이 사건 상병은 확진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주식회사 경동 상덕광업소에서 약 25년간 채탄작업에 종사하면서 착암기 등 진동공구의 진동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인데도, 이에 대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증거】갑 제1 내지 8, 10, 21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한림대학교 평촌성심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