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2020고단2923』 피고인은 2019.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7. 31.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E F 카페에 접속하여 ‘시아준수 12월 28일 콘서트 VIP 두 장 연석 양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89,000원을 송금하면 티켓 2장을 피해자가 원하는 곳으로 배송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예약해 둔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28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611,650원을 송금받았다.

연번 일 시 장 소 범행수법 금액(원) 피해자 1 19. 12. 1.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 E F 게시판에 시아준수 콘서트 티켓을 판매 하겠다고 기망하여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 289,000 G 2 19. 12. 10. E F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 하겠다고 기망하여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 350,000 I 3 19. 12. 11. E F 게시판에 골든디스크 티켓을 판매 하겠다고 기망하여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 300,000 J 4 20. 1. 16. E F 게시판에 백예린 콘서트 티켓을 판매 하겠다고 기망하여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 202,150 K 5 20. 1. 17. 인스타그램에 백예린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 99,000 L 6 20. 1. 30. E F 게시판에 백예린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 207,500 M 7 2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