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경주시 B의 대표자로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경주시 C 현장에서 단독주택 데크 및 창고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비와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60/100의 휴업보상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8. 위 현장에서 작업하다가 재해를 입고 2012. 4. 28.부터 2012. 6. 26.까지 요양한 근로자 D에게 요양비 5,344,904원 및 휴업보상 2,880,000원 합계 8,224,904원 중 기지급한 3,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요양비 3,344,904원 및 휴업보상 1,580,000원 합계 4,924,904원을 2012. 5. 및 2012. 6.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 제출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7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