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A은 2014.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5587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4. 9. 22.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A은 2013. 1. 17. 피고에게 서울 강동구 E 대 298㎡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점포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각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각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D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6. 18.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 또한 F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8.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중복경매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경매법원은 2015. 3. 27.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실제배당할 금액 1,511,656,545원 중 1순위로 압류권자(당해세)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에게 5,844,150원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엔에스제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변경전:중소기업은행)에게 466,800,000원을, 3순위로 엔에스제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변경전:중소기업은행)에게 360,000,000원을, 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종로중부새마을금고에게 325,000,000원을, 5순위로 근저당권자인 국(강동세무소)에게 188,686,040원을, 6순위로 신청채권자겸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79,741,103원(채권금액 118,106,301원,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을, 7순위로 1/2지분 소유자(잉여금)인 G에게 85,585,25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채무자겸 이 사건 각 지분의 소유자인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