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재직할 당시 피고는 직원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원고는 2009. 5. 19. 원고의 지인 C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서 그 중 3,000만 원은 C이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 D)로 송금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원고가 C으로부터 수표로 지급받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우리은행, 계좌번호 : E)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9. 7. 28.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우리은행, 계좌번호 : F)에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09. 7. 29. 1,500만 원, 2009. 8. 26. 2,500만 원, 2009. 9. 23. 200만 원 합계 4,200만 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2억 8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억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각 가지급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입금에 관한 기본적 처분문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당시 피고의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피고를 대표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가 가수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09. 5.경 피고는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한 바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거액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 주식양도계약서의 매도인이 K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