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6. 12. 15.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2. 23.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를 현물출자하고, 원고가 위 자동차의 관리를 피고에게 위탁하여 피고가 위 차량으로 운송업을 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위 차량을 행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관리 수수료로 월 25만 원을 지급하며, 차량에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위 계약에는 피고가 수수료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15. 3.분부터는 피고가 부담하는 관리비를 20만 원으로 낮추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2016. 6.분까지의 차량관리수수료 및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6가단6738 사건), 위 소송에서 2016. 9. 28. 피고가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관리비 및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가 미납한 2016. 7.분부터 2016. 12.분까지의 차량관리비 및 공과금 합계는 2,861,780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납관리비 및 공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가 3개월 이상 수수료를 체납하여 원고에게 해지권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