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닉네임 “D”, “E”, “F” 등으로 현재 피해자와 남편 간의 불륜 문제로 인해 법률적인 자문, 상담 등을 받기 위해 가입하여 활동 중이다.

피해자는 피해자 자신의 이야기가 위 카페 게시 글에 올라와 있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가입하여 닉네임 “G ”으로 활동 중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 9. 15:40 경부터 2018. 1. 18. 00:09 까지 경기도 연천군 H ,101 동 1001호 거주지에서 네이버 ‘C’ 카페에서 “E” 닉네임을 사용하여, 카페 자유 게시판에 “ 도우미까지 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원 나 잇은 하고 다니는 거 알고 있습니다.

”, “I 외도시 소송 중이고 양육권 때문에 각 방 쓴다고 그런 얘기까지 떠들어”, “ 대 ㄱㄹ 같은 년 니 년이 뒹굴던 ㅁ ㅌ 을 니 년 I 애새끼 까지 댈 고가서 또 뻥을 치냐

” 라는 등 글 내용 등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9. 15:4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 같은 카페 자유 게시판에 같은 닉네임을 사용하여, “ 누워 있는 침대 옆으로 가 000를 팔로 끌어 안고 키스를 하며 한 손으로 가슴을 더듬으며..( 이하 생략)” 라는 내용에 피해자의 실명을 가리지 않고 문서 사진 자료를 게재하여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