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5. 18:00경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파크뷰 상가 앞 도로를 백궁삼거리 쪽에서 늘푸른고등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D 소유의 E BMW X5 승용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D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약 8,511,0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광주시 장지동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파크뷰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 차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점검ㆍ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