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3. 1. 14. 08:3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하가루멘스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이편한세상아파트 방면에서 추천대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지켜 진행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35km 초과하여 약 85km/h로 과속운전한 과실을 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우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택시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쏘나타 택시 동승자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