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평택시 B, 2층에서 ‘C'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2.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위 'C'에서 종업원인 D가 불특정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가 손님과 같이 술을 마신 사실도 없고, D에게 손님과 같이 술을 마실 것을 알선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D는 E으로부터 술을 받았을 뿐 마시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는 위 업소에서 접객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D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평택경찰서 소속 E 경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관하여 국민신문고와 평택경찰서에 손님에게 술을 따르거나 같이 술을 마시는 등으로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여러 차례 신고를 받고 단속을 나가게 되었다.

② D는 이 사건 업소에 근무한지 3일째였는데 E 경사가 주문한 병맥주를 가져다주면서 자리에 앉아 맥주를 따라주고, “저도 한잔 주실래요 ” 하면서 술을 받아서 입에 대기도 하였다.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D가 많이 마시지는 않았지만 한두 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