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0. 3. 4.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그린약국 앞 도로를 지산네거리방면에서 두산오거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영업용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화물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재차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지산1동에 있는 지산치안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아스포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E의 상해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7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참조조문